국토교통부 (장관 원희룡)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8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는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본 포스팅을 시작하려 합니다.
행정개선의 목적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애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.
다자녀 기준 조건 및 혜택
다자녀 가구 지원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됩니다.
단 2자녀 가구 수를 고려할 때 기계적인 요건 완화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예산 투입 효과성에 따른 단계적 전략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공공분양주택 특공 - 현행 3자녀 > 2자녀로 완화, 적정면적 기준 마련
-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- 현행 3자녀 > 2자녀로 완화 추진
- 문화시설 이용료 - 지자체 카드 기준 > 2자녀로 완화
- 지자체 지원사업 - 지자체별 기준 상이 > 지자체 기준 완화
공공분양 주택 특공 정보
아마도 다자녀 가구 및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 집마련 일거라 생각합니다.
이렇게 많은 집들 아파트들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? 만약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율과 집값에 대한 문제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.
따라서 이번 다자녀 기준 완화는 국민들에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.
🔻아래 다자녀 특별주택공급 제도 기준 바로 확인 가능한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
| 🏰 주택특별공급제도 바로 확인하기 |
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
자동차 관련 리뷰를 진행하는 블로거로서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. 다자녀 3명 기준에서 2명으로 완화됨에 있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차량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 대상이며 140만 원을 초과 할경우 140만원 경감으로 남은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
🔻아래 자동차 취등록세 관련하여 경감기준 바로 확인가능한 아래 링크 참고 부탁 드립니다.
| 🚗자동차 취득세 경감 기준 확인하기 |
양육지원
다자녀의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거나 비용을 더욱 증가시켜 출산율 높이기에 국가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혜택
- 보육료 지원 혜택
-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
-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혜택
🔻양육 관련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| 👩🏫양육 및 교육지원 바로 확인하기 |
다자녀 완화 기준 마무리
저 같은 경우 1자녀 가구인 3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축복이 저희 가족에게 생겼습니다.
바로 각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더욱 다자녀 기준 완화가 매우 좋은 소식으로 들리며 한 번 더 찾게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
추후 자동차 취등록세 기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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